[현장연결] 윤대통령 "공공자산 전수조사…공무원 보수 엄격 운용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들어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5년간의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.<br /><br />성역 없는 정부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가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계획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 발언, 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새 정부의 첫 번째 국가재정 전략회의로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재정 운용의 밑그림을 그리는 오늘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.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만큼 탄탄한 재정을 유지해 왔다는 얘기죠. 그런데 이제는 그 튼튼했던 재정이 국가 신임도에 위기로 지적받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습니다. 2017년 600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이 증가해서 금년 말이면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.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또다시 고물가, 고금리,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면한 민생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. 공공 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고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할 것입니다.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재정 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.<br /><br />재정이 민관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합니다.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워집니다.<br /><br />정치적인 세력화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 많습니다. 진정한 사회적 약자,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은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한편으로 초격차 전략 기술의 육성, 미래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병사 봉급 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없이 이행해야 합니다. 재정 개혁도 뒷받침돼야 합니다.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복잡한 재정준칙은 지키기 어렵습니다. 단순하되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합니다.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제도도 이제 개선할 때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그런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은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.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초당적 협력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오늘 이 회의가 열린 곳이 충북 대학교입니다. 지역 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이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이고 앞으로 우리의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습니다.<br /><br />재정을 보면 국가의 미래가 보입니다.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.<br /><br />나라의 재정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는 재정 운용 전략을 다함께 마련합시다.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